법령 상법 제6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94년

1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3다55975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5.1.1.(983),60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2.2.15.(914),652]
   보험금
   민법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

1990년

3. 전주지법 1990. 5. 31. 선고 90나632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2),328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8년

4. 광주지법 1988. 4. 13. 선고 87가합719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  [보험금][하집1988(2),174]
   보험금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